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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가.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박하게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가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여부를 알기 힘들고 후일 채무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하면 곤란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달증명이란 우체부가 누구에게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조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은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채권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